정인이 사건은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라고?ㅣ16개월 정인이ㅣ아동학대ㅣ살인 ㅡ 신사동 가로수길 변호사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16개월 정인이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16개월 정인이 사건은 믿어지지도 믿고 싶지도 않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 입니다.

현재 위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죄로 판단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남깁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정인이는 16개월인데 성인의 기준으로 피해정도를 판단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정인이 #아동학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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