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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에도 복종 의무 폐지 촉구 (2025. 11. 26 원주MBC)
Автор: 원주M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1-26
Просмотров: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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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원주]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지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 폐지를
추진한 데 대해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지방공무원법에도 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공노는 소속 상관 명령에 복종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데 대해, "지방에도 지자체장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영월군 등 공무원노조들은
지난해부터 국회를 방문해 지자체장의
부당지시 거부권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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