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유죄 판결 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될까요?

Описание: 많은 분들이 등록 / 공개 / 고지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범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공개가 되는지를 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신상정보 등록이란 무엇인가?
📌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제도의 의미
📌 신상정보 고지, 국가가 직접 알려주는 경우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차이에 따른 공개 여부
📌 실제 판례로 본 적용 사례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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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준 변호사 이력 ⬇️
경찰,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현) 법률사무소 한해 변호사
(전)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장
(전) 서울종암경찰서, 금천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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