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자식을 버린 부모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처벌 규정 마련 시급/KFM경기방송

Описание: ∎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 100만명...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
∎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범죄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처벌 법안 1년째 계류중

최근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단이나 강제 조항 등이 없었지만 해당 판결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라는 압박 수단이 생긴 겁니다.
해당 판결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는데요.
특히 권한이 없는 사인이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결국 불법을 막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같았습니다.
결국 신상정보 공개를 넘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승택 취재 기자와 강민서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해모 #양육비해결모임 #핑크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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