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산업도 美와 문 여나...이종섭 "방산 FTA, 국익 최우선 고려"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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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 개시를 약속한 국방상호조달협정, RDP는 방산 분야의 FTA로 불립니다.
미국이 빗장을 여는 만큼, 우리도 시장을 열어야 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우선 고려 사항은 국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UAE와 이집트에 잇따라 수출 승전보를 올린 K-방산!
수출 대상국을 늘려온 K-방산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빗장을 열 준비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상호조달협정,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이나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불립니다.
미국은 무기 수출 희망 업체가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비로 채우게 하는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적용해 55%를 넘지 않으면 수출원가에 50%가량 '할증'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RDP를 체결하면, 이 '할증'을 피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 도입되는 무기체계 대부분이 미국산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방산업체에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중소 방산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무역 부문 FTA도 반대가 많았지만, 훨씬 큰 이익이 있었다며, RDP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 역량과 더불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각 계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민간산업과 달리 방위산업은 전적으로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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