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7억 실익 사라지나? 농촌 조세특례 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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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농촌과 농업에 직결된 3가지 조세특례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첫째,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둘째, 조합원 출자금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셋째, 농축협 법인세 저율과세입니다.

이 제도들은 매년 5777억 원의 실익을 농촌 경제에 돌려주며,
조합원 1인당 300만 원 가까운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죠.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세수 확보와 감면율 조정을 이유로
이 특례들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과거에도 연장에 부정적이었고,
올해도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농촌 경제가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것.
비료 보조금 축소, 농자재값 폭등, 인건비 부담…
농민들은 “소득이 없어도 세금은 내야 하냐”고 절규합니다.

이 특례들은 단순한 혜택이 아닌 농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수익이 줄면 배당도 줄고, 복지 예산도 줄고, 결국 농민이 무너집니다.

충남 당진의 한 조합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협이 무너지면, 농촌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폐지가 아니라, 연장과 확대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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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농민신문 2025년 6월 12일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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