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판사 3명 업무 시간 '음주 소란' 논란 /JIBS/제주/2025.09.30

Описание: 제주에서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중 한명은 불공정 재판 논란에, 회식비 대납 요구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합의 절차 없이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A부장 판사에 대해 불공정 재판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업무시간인 낮에 다른 부장판사 2명, 휴가중인 행정관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업주와의 시비 등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용기 기자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는 판사 3명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장이 엄중 경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A 부장판사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의 판사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 부장판사는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대납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국정감사에 A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제기된 의혹들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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