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출규제 7월 1일 이전으로 되돌려야"[MBN 종합뉴스]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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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 대통령은 특히 수출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7월 1일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를 강조했는데, 기존보다는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구체적으로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수출 규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총리 관저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전략물자통제에 대해서 상호 간의 검증 또는 포괄적인 품목으로 전환돼도 별문제가 없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수상관저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가운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가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자산 현금화는) 빨라도 내년 봄이나 되어야 할 것 같고, 문제는 판결 이행에 관해서 외무성이 (일본 전범기업에 판결 내용을) 송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성은 정상회담에 앞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3개 품목 가운데 규제 이전으로 되돌릴 품목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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