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이재명 방탄이라고요? 사실은 '국회의원 무적 시대'를 여는 법입니다" I 임윤선 I 정치대학
Автор: 이투데이TV
Загружено: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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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개혁이라 말하고, 야당은 1인을 위한 악법이라 비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필 5화에서는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그리고 법왜곡죄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소름 돋는 퍼즐을 맞춰드립니다.
📍 오늘의 핵심 포인트
수사권 무력화: 정치인 관련 수사와 기소를 원천 봉쇄하는 구조
재판의 무한 루프: 대법원 판결도 헌재에서 뒤집는 '재판소원제'의 위험성
판사 길들이기: '법왜곡죄'로 판사를 고소하여 소신 판결을 막는 법
기득권의 카르텔: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영원하다? 이 법의 진짜 수혜자 분석
법조인의 눈으로 바라본 사법 3법의 본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고품격 정치 강의' 정치대학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정치대학'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녹화 : 2026년 3월 3일 월요일
■ 출연 : 임윤선 변호사
#사법3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임윤선 #교필 #사법개혁 #국회의원기득권 #정치분석 #검찰개혁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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