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5년간 법원보관금 606억원 국고로…환급 홍보해야'

Описание: 지난 5년 동안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으로 낸 법원보관금 가운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약 6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국고로 귀속된 보관금은 2013년 162억653만원에서 2014년 134억9439만원, 2015년 83억4424만원, 2016년 38억6641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86억7516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급 법원별로는 인천지법이 53억41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법 52억6528만원, 수원지법 41억9878만원, 의정부지법 40억2828만원, 부산지법 35억9018만원, 대구지법 30억5184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법원보관금은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 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권리실행금 등 법령에 의해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을 말한다.소송이나 경매절차 종료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국고에 들어간다. 소송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보관금 잔액을 확인한 뒤 환급지시서를 발급받아 보관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대부분이 절차를 모르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환급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렇다보니 법원공무원의 보관금 횡령 사건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구지법 법원주사보는 허위의 위임장을 이용해 제3자가 보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470여만원을 횡령해 파면됐다.올해에도 대전지법 법원서기보가 본인 계좌를 입력해 법원보관금 출금명령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40여만원을 횡령해 지난 8월 징계회부됐다.장 의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환급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해 보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hm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