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주담대 6억 제한, 갭투자 차단” | SBS 실시간 LIVE

Описание: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갭투자 원천 차단 등 초강력 규제들이 포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나오는 대로 속보로 추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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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내놓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의 골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일부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전입 의무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해,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걸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담대 만기를 일괄 30년 이내로 제한해 대출 금액을 축소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걸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다음 달 21일부터 현재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규모도 20%가량 낮출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대출 규모를 당초 목표의 절반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 전세계약이 이뤄졌거나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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