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파병 압박·물가 꿈틀...'남의 전쟁' 아니다?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해 군함을 보내달라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 나라에 요청했습니다. 환율은 한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는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파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7개 나라에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호위 연합, 사실상의 파병을 요청한 건데 굉장히 우리나라도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열수]
그렇죠,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만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부의 고위직에 있다고 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8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저게 한국의 생명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한국은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는가 있는가.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가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 아마 고려사항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청해부대가 가 있지만 지금 현재 청해부대 임무하고 가서 수행해야 될 임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두 번째 고려사항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만일 청해부대를 그대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청해부대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 될 거고요. 네 번째가 만일 청해부대를 한국으로 오게 하고 새로운 부대가 간다면 새로운 함정은 똑같이 4400톤급일 겁니다. 지금은 대조영함이 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이란으로부터 오는 드론이나 또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거고요. 다섯 번째는 7개국이잖아요. 5개 나라는 정해졌는데 두 나라는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인도,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 세 나라 중에서 두 나라로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주변국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섯 번째는 작전을 하기는 하는데 순전히 연합체로 구성된 외국 군대의 군함들만 작전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군함이 제일 앞장서고 중국에 연합군이 들어가고 다시 미군 군함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미국이 직접 수앵하는 과정 속에서 보조자로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임무가 뭐냐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일곱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연합체 구성된 다국적군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 파병을 하는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청해부대를 파병한 것은 2009년이고요. 그래서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임무는 주로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선을 보호하는 것이거나 유사시에 우리 한국 교민들을 한국으로 호송하는 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여기에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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