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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Автор: 한국의 소방, AI 소방
Загружено: 2025-04-29
Просмотров: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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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4가지!
1. 불법 단속 강화로 충분하기에 담배사업법 개정 불필요
2.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는 신뢰성을 잃었다.
3.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도 전자담배 시장 무질서 해결 불가.
4. OECD 대부분 국가는 전자담배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
"합성니코틴 담배 포함 졸속 입법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 필요!"
현실적인 대안은?
1.기획재정부는 불법 전자담배 제품 단속 강화
2.보건복지부는 공정한 유해성 연구 재실시
3.여성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 단속 확대
4.관세청과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한 불법 전자담배 탈루 단속 강화
청소년 건강과 서민 보호를 위해
불법 전자담배 퇴출 및 탈루 세액 징수,
담배 동일 규제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2010년 이후 출생자 ‘연초 금지법’ 제정,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입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불법 전자담배 퇴출과
전자담배 현실에 맞는 입법을 위해 앞장을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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