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뉴스]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계엄 통제 무력화” / KBS 2025.07.19.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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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늘(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상 마련된 비상계엄 선포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이후 내부 논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 이후에도 거듭 특검의 조사에 거부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한 거란 해석입니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인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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