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법률상식] "부동산 사장님도 한패였네"…전세사기 피해 어디까지

Описание: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먼저 전세사기 재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원 상당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구형이 나왔어요?

검찰, 인천 '건축왕' 구형…형량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 사기' 재판 진행
검찰, 건축업자 징역 15년·범죄수익 115억 추징 구형
같은 혐의 기소 중개사 등 공범에 징역 7∼10년 구형
검찰 "피해 회복 노력 없어"…사기죄 법정최고형 구형
이날, 2022년 1~7월 세입자 191명-보증금 148억 재판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월~금) 08:0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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