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Описание: 위대한 강진 군민 여러분,
민주당을 지켜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정말 복잡합니다.
선거 때마다 공천 기준이 달라지고, 심지어 후보자들조차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 채 ‘통보받고 받아들이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기준은 공개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진에서 그 기준이 과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금부터 시스템 공천 기준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헌 → 당규 → 심사기준 → 실무지침

당헌은 헌법입니다.
당규는 당헌에 근거합니다.
심사기준은 당무위·최고위 의결 문서입니다.
그리고 실무지침은 조직국이 시·도당에 내려보내는 공문으로, 운영 매뉴얼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당연한 원칙은, ‘지침’은 ‘당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자, 이제 본론입니다.

경선에서 ‘가감산’을 적용할 때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민주당 당규는 당헌에 의거해 경선 투표 가감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규 제10호 제43조의2와 제43조의3에서는 경선 투표 시 당헌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에 따른 가감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헌 제100조 감산 대상은 6가지입니다.

1.파렴치 및 민생범죄
2.성범죄
3.직장 내 괴롭힘
4.학교폭력
5.상습 탈당
6.부정부패

여기 보시면 어디에도 ‘당론 위배’는 당헌 제100조 감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무위가 의결한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에도 ‘당론 위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조직국이 전국 시·도당으로 보낸 지침을 보면 4년 전에는 없었던 ‘당론 위배’를 신설하고,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감산 -15%를 적용했습니다.

당원 동의도, 당무 의결도 없이 만들어진 실무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벌써 두 번이나 수정되었습니다.
언제든 수정 가능한 이 지침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 저 ‘김보미’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6년 전, 당에서 정한 의장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소명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명을 주도했던 연락소장, 즉 현재 저와 겨루는 상대 후보조차 저에게 사과했을 정도로 명분 없는 징계였습니다.

제명은 5년이면 소멸입니다.
지금은 6년이 지났습니다.

출마 결심 전, 중앙당 박 모 국장을 통해 시효가 지났음을 확인하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명]이 아니라 [당론 위배]라며 10년을 적용하겠다.”
거기에다 -15% 감산이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상대 후보는 어떻습니까?

상대 후보는 대출 사기 실형과 음주 2회 포함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게시글 내용 중 '음주' 표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정정합니다.)

사기는 당헌상 ‘파렴치 및 민생범죄’ 부적격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건 지난 4년 전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바뀐 적도 없고, 바뀔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침을 보면, 4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당론 위배’는 반드시 감산 적용,
‘법인 소속 범죄’는 면밀히 검토 후 감산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 범죄도 ‘법인 소속’이면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법입니다.
그런데 공천에서는 “법인 소속이니 봐주자”?

이건 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흔드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전과자 맞춤형 구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침을 보면 ‘기여 인정’이 있습니다.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력이 있으면 감산 0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기여 인정은 누가 합니까?
당대표가 합니까?
지역위원장이 합니까?

현직이거나 당선 경험이 있으면 어떤 범죄가 있어도 감산 0점이 가능하다면, 재선이고 의장을 지낸 저는 왜 기여 인정 없이 반드시 -15% 감산입니까?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김보미와 상대 후보는 같은 현역 재선 의원입니다.
차이점을 찾자면 전과 0건과 전과 5건입니다.

같은 기준 맞습니까?
공정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 더 큰 문제 – 불법 당원

감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불법 당원·유령 당원 명부를 그대로 두고 경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4년 전 강진은 현금 살포 금권 선거 논란으로 민주당 후보가 없는 무공천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당원을 모집했다고 군수 후보 4명 중 2명을 징계해 놓고, 오염된 불법 명부로 경선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진에서 살지도 않는 제주도, 서울, 부산 사람이 강진군수를 뽑게 생겼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세우고자 했던 1인 1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원 명부를 행안부에 가져가 “강진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추려 달라”고 하면 10분이면 끝날 일을 하지 않고 불법을 조장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른 동네 사람 3,000원에 3명을 동원하면 1인 3표, 10명을 가입시키면 1인 10표.

이게 당원 주권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대안은 분명합니다.

저는 여성·청년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당헌대로, 제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진처럼 명부 신뢰가 무너진 지역은 혁신공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당에서 이미 여성·청년 후보의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후보를 군민의 눈으로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호남은 공천이 되면 상대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지도 않습니다.

강진군수 후보는 강진 군민이 검증하고 뽑아야 합니다.

■ 마무리

대출 사기 파렴치 전과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찍으라는 군의회 의장을 안 찍었다는 이유로 징계 기간까지 늘려 기어이 감점을 주겠다는 것이, 이게 민주당이 하겠다는 혁신입니까?

여러분, 남일이 아닙니다.
김보미 개인 사정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지키고, 우리 강진을, 민주당을 살리는 일입니다.

군민 주권, 당원 주권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제발 토론회도 열고, 군민을 위해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경쟁하고 싶습니다.

강진에서부터 공정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민주당 당헌에 따른 공정한 경쟁의 링을 강진에서부터 바로 세웁시다.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