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지나 또 다시 비상계엄…그러나 달랐다 / SBS 특집 8뉴스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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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3일)밤 전까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가장 최근에 선포됐던 비상계엄은 45년 전, 1979년에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장세만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 1979년 10월 27일, 모든 국내 조간신문의 1면에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실렸습니다.
전날인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튿날 새벽 4시를 기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뉴스 :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애국심과 지혜와 단합으로 국가 비상시국에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계엄 선포의 배경은 18년간 권좌를 지킨 현직 대통령의 피격 서거였습니다.
[심지연/경남대 정외과 명예교수 :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 사태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계엄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대부분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7달 뒤인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이 발생했습니다.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사회 위기를 극복한다며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때 포고령 제10호를 발표했는데, 모든 정치 활동의 금지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을 명령했고, 대학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 정치인 26명은 권력형 축재와 학생시위, 노사분규 등을 선동한 협의로 계엄령에 따라 연행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가택 연금됐습니다.
5.17 계엄 확대 조치 이후 1980년 8월 16일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했고, 8월 27일엔 전두환 씨가 1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그땐 456일 만에, 이번엔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 시절과 지금, 가장 큰 차이는 87년 민주화 이후 37년간 쌓아 올려진 '한국 민주주의' 그 자체란 평입니다.
이제 우리 헌정사에 계엄령 선포 사례는 이승만 정부 때 5번, 박정희, 최규하 정부 때 5번, 그리고 이번까지 모두 11번으로 기록됐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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