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심각한 타격" 어버이연합, 유병재 고소 / YTN (Yes! Top News)

Описание: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단비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방송작가 유병재 씨를 고소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거 보시면서 실제로 추선희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회견이나 집회에 참여했는데 회원들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명예훼손으로 삼으신 부분을 제가 보면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가스통을 들고 나가거나 일당 2만원을 받고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명예훼손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신 것 같은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이건 사실이건, 정말 사실이건간에 다 명예가 떨어지면 명예훼손입니다. 형량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상 전체의 맥락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잠깐 본 저 맥락만으로는 제대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전체영상을 봤을 때 어버이연합이라고 추정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영상은 어버지연합을 보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판례로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도 있죠.

[앵커]
어쨌든 소송은 우리가 소송 결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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