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공판 편』 24년 12월 06일 (금) 1일1제 5일차 - 실체적 진실주의

Описание: 12월 6일(금) 공소제기, 공판
[실체적 진실주의] 24.7급국가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②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③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④ 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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