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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이슈]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 KBS 2023.06.13.
Автор: KBS 뉴스 부산
Загружено: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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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정유정은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지만, 국민들은 정작 정유정의 현재 모습은 볼 수가 없었는데요,
검찰 송치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썼기 때문입니다.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10년 도입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그러나 도입 이후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키워드 이슈'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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