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절차 ‘무력화’…나쁜 선례 또 남겼다 / KBS 2025.09.12.

Описание: 내년 도입이 무산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친 사안이 법률안 발의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뒤집힌 이번 사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당초 도민 공론 조사 결과는 '개설 불허' 권고가 나왔지만 원희룡 당시 도지사가 뒤집은 겁니다.

[원희룡/당시 제주도지사/2018년 12월 :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하여."]

제2공항 갈등이 한창이던 2019년.

도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민주당과 국토부의 당정협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조사 요구 자체를 거부하며 지역 사회에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원희룡/당시 제주도지사/2019년 4월 : "찬반을 다시 묻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도 1년 반 가까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48차례의 도민 경청회와 각종 토론회, 설명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좋다는 이유로 2개 행정구역은 논의에서 빠지고 3개 행정구역이 최종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정구역 개수를 두고 정부 설득에 실패하면서 도의회가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고, 2개 행정구역 선호도가 더 높다는 도민들의 뜻이 확인되자 공론화 결과는 결국 힘을 잃게 됐습니다.

[이상봉/도의회 의장/지난 9일 : "행정체제개편 여론 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공론화를 거친 갈등 사안이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다시 한번 남겼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광일/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도민들이 참여해서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 번복된다면 향후에 공론화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란은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 공론화 제도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물음표를 던진 채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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