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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 매도청구권] 매도청구권 소송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다툴 경우 승소할 확률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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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 결의를 거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면 위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거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부적법함을 다툴 수 없다.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조합설립인가처분 #조합설립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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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104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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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 상대방 / 토지소유자] 재건축 사업단지 내 토지만 소유한 사람도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까?](https://ricktube.ru/thumbnail/WUZoUeFvmbE/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