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위헌 논란 최소화”…민주 “필요시 수정” / KBS 2025.12.08.

Описание: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을 고려해 오늘(8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을 수정할지를 결정합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를 통과한 후에도, 위헌 우려가 당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당정이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거란 지적도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 "(당과)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또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면서도, 위헌 논란을 고려해 본회의 상정 전 법안 일부를 손볼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합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그런 (위헌)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하고."]

조국혁신당도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졸속 입법은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전담재판부 설치에 전면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내란 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의 민주당 안은 위헌인 '특별재판부'와는 다르다면서도, 일부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내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 대표들도 오늘 정기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제도 개편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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