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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결국 징역형!
Автор: 조기현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TV
Загружено: 2025-12-19
Просмотров: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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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수사 정보의 불법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이와 관련해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이를 기사화한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결과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파면이라는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 등 고려해야 할 대목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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