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통합, 완주군민 반대는 '불안 프레임'

Описание: [앵커]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합의 실질적 내용보다는 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인들이 근거 없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완주 지역 반대 여론은 표면적으로는 행정 구조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불안 프레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지혜 / 교수(서원대 상담심리학과)]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 가능성에 훨씬 더 민감한데요.
이 를 손실회피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통합의 실제 효과보다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강조하며 불안을 키우기도 합니다.
통합 논의에서 도 이런 방식이 주민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완주 지역 정치인들과 반대 단체들은 통합이 완주 행정 권한 상실이나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처럼 주장하며 군민들 위기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단계에서는 행정구 설치 여부나 재정 특례, 농촌·산단 정책 유지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특히 '흡수 통합'이라는 표현 역시 정치적 해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과장해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군수 체제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완주 지역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질 것처럼 주장합니다.

[고상진 / 데이터정경연구소 연구실장]
"지역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기득권 세력으로 포함되거든요.
기득권을 빼앗기는 불안한 심리가 있을 것이고 가장 큰 피해 를 보는 것은 단체장일 것입니다.
완주군수는 자리가 없어지겠지만 군 의원들은 자신들 자리는 보존하되 영향력이 그만큼 축소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군수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결집하는 양상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통합 논의가 진전될 경우 통합 시장 선출이나 행정 체계 개편 논의가 불가피해지면서, 기존 군수 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완주군을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이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배신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황 역시 정책 논의가 아닌 정치적 프레임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의 향방은 결국 감정적 반발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주민 설명을 통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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