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주운전 3회 변호사 선임하면 뭐가 다를까? 🤔

Описание: 1. 사무실 대표번호 : 02-533-4008
2. 직통 상담번호 : 010-4831-4756
3. 홈페이지: https://bit.ly/Youtube_homepage_main
4. 네이버 카페: https://bit.ly/Chungman_Ncafe
5. 카카오톡 상담: https://bit.ly/3xRvr6S

00:00 법률은 충만 인트로
00:26 첫 번째 질문
00:38 첫 번째 질문 답변
02:38 두 번째 질문
02:47 두 번째 질문 답변
05:20 법률은 충만 아웃트로

[첫 번째 질문] 음주운전 항소
(질문1)
"제 친구가 음주운전 재판 후 구속되었습니다.
항소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최충만 변호사님 답변)
이건 풀려날 수 있는지 묻는 질문 같은데요. 네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확담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확률입니다.
풀려날 확률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항소심 인용율은 20%로 보는데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음주운전 징역 기준이 뭡니까?
(질문2)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징역을 안 받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최충만 변호사님 답변)
이건 질문이 조금 추상적이네요? 음주운전 사건 징역 기준이라...
음주운전 몇 번해야 실제 실형 선고받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선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초범은 잘 구속되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나요
추가 불량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구속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음주2회 #음주3회 #집행유예 #구속
#재심청구 #법원 #재판 #최충만변호사 #법률은충만

[Q&A] 음주운전 3회 변호사 선임하면 뭐가 다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