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위헌정당 해산청구는 최후수단…신중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당 해산은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후의 수단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정 장관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검토 발언에 관해 "특검 수사에서 정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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