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2025년] "세종을 돌아보다"

Описание: 2025년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간 한 해였습니다.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엔 행정수도 개헌안은 물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6년 정부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비가 대거 포함됐고, 수년째 희망고문에 그쳤던 세종법원 건립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세종지방법원 설계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세종시는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집적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심장이 될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마침내 공개되기도 했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수도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돼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취임 직후 추진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슈는 세종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 전광석화처럼 강행된 탓에 지역에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반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박윤경 /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장]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최근 부산 임시청사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세종은 추가 부처 이전은 막으면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정부 여당이 바뀌면서 세종보 재가동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보 재가동을 위한 정상화 사업까지 마치고 수문을 닫는 점검까지 진행했지만, 현 정부 들어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환경단체 면담에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하자 세종시를 비롯한 세종보 재가동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두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일었고, 지난 11월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까지 찾아 세종시에 힘을 보태고 나서면서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세종보의 재가동과 운영 정상화에 지체 없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청권 핵심 교통망이 될 광역급행철도, 일명 CTX 건설 사업이 12월 초 정부의 민자적격성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시민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 계획은 총 5조 원을 들여 대전정부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조치원역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64.4km를 잇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개통으로까지 이어지면 기차역 없는 행복도시에도 철도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시민사회 중심으로 CTX와 함께 지하철 동시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만 / 세종 CTX 지하철 동시개통추진위원장]

"지하철을 동시 개통해야만 CTX 이용객도 늘고, 또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금강수목원과 휴양림의 민간 매각 문제가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충청남도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로 운영이 중단됐고, 이후 민간 매각 또는 국유화를 두고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공공 운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1만 명의 서명부를 세종시에 전달하기까지 했지만, 충남도가 또다시 민간 매각 의지를 드러내면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송윤옥 / 금강수목원 지키기 네트워크 공동대표]

"금강수목원을 민간 매각하려는 것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공공성의 포기이며 세종시민과 인근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의 가능성을 위협하는 결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 안에 이곳을 국립수목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는 만큼 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 tv 뉴스 김후순입니다.

영상편집 : 문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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