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는 무엇일까
Автор: 타임지식와치
Загружено: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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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Z의 범위
EEZ는 한 국가의 **기선(baseline, 일반적으로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약 370.4km)**까지의 해역을 말합니다.
이 수역 안에서 해당 국가는 경제적 자원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EEZ는 '영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해(Territorial Waters)**는 통상 12해리 이내의 해역으로, 해당 국가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마치 육지의 국경처럼, 외국 선박의 통과나 행동도 제한을 받을 수 있죠.
반면 EEZ는 영해 외측에 설정되는 수역으로, 해당 국가가 경제적 권리만 행사할 수 있을 뿐, 다른 나라의 선박 항행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EEZ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국가는 EEZ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경제 활동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집니다.
어업 및 수산자원 채취
석유, 천연가스 등의 해저 자원 개발
조류·풍력·파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
해양과학 조사 및 환경보호 활동
이와 동시에, 다른 국가의 군함이나 상선이 EEZ를 통과하거나, 해상 통신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 등은 국제법상 허용됩니다. 즉, 주권적 권리가 아니라, 자원 개발에 한정된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EEZ의 역사와 국제법
EEZ 개념은 20세기 중반, 특히 1950~1970년대 냉전기와 자원 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해양 생물자원 고갈, 석유 자원 탐사 열풍 등이 맞물리며, 각국은 자국 연안의 해양 자원 보호와 독점에 대한 법적 장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EEZ를 국제법적으로 명문화하였고, 1994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해양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여 EEZ 개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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