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제 지연이자 20%, 출국금지, 3배 손해배상 됩니다!
Автор: 근로자를 위한 필수 노동법
Загружено: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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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지연이자 #임금체불형사처벌 #상습체불근절대책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도 사업주가 벌금만 내면 된다며 버티고 있나요?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상습임금체불 근절대책으로 임금체불 사업주는 더 이상 배째라식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재직 중에도 적용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 명단공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 제도, 체불임금 최대 세 배 손해배상 청구,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까지 변경된 상습체불근절대책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어떤 권리가 생겼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먼저 정확한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00:00 이재명노동정책 중 시행된 내용 안내!
00:47 상습체불근절대책 근로기준법 개정 구체적인 내용!
00:50 첫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01:38 둘째,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02:09 셋째,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02:21 넷째,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가능
02:45 다섯째,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신설 및 경제적 제재 강화
03:39 임금체불,대지급금 전문 노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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