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공수처는 왜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나? (2022.07.12/뉴스외전/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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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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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적법 논란‥헌재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서 '여·야 법리 다툼'
민형배 '민주당 위장 탈당'‥최대 쟁점 부각
국민의힘
"민형배 꼼수탈당, 절차상 하자‥'검수완박법' 무효"
국민의힘
"법안 조정 없이 14분 만에 의결‥명백한 국회법 위반"
민주당 "위장 탈당 아냐‥국회법 위반도 없어"
민주당 "법률안, 청구인들 의견 반영"
김성훈 "법률 자체 위헌보다 개정 과정서 국회법상 절차 위반 확인하는 것"
김성훈 "국회법, 소수당의 비토권 보장하기 위한 것‥헌재 판단에 굉장히 중요할 것"
김성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한 상황‥절차적 위헌이 영향 줄 가능성"
김성훈 "여·야 치열하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 여부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성훈 "법률 자체를 위헌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
법무부·검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성훈 "검찰 청구한 부분, 법안 내용 자체 무효화 될 수 있어"
김성훈 "대법원 행정처, 검찰 영장청구권 본질 침해하면 위헌이라는 의견서 제출"
공수처
'고소장 위조 의혹'‥부산 지검 압수수색
고소장 위조 의혹
경찰, '증거 불충분'‥수사 종결
부산지검 "중징계 사유 아냐‥사표 수리"
김성훈 "수사 과정, 사문서 위조 부분과 관련돼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
김성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 문제점 들여다보는 사건 될 수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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