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10·29 참사 '공동정범' 적용 검토‥'윗선 수사'로 확대? (2022.12.12/뉴스외전/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2-12-11
Просмотров: 60560
Описание:
출연: 신장식 변호사
이상민 '해임안'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신장식 "헌법 제63조 해임건의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건 법적구속력 있는 것 아냐"
신장식 "장관 해임 건의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 대신해서 묻는 것..대통령실에서 깊이 있게 숙고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
야, 이상민 장관 '탄핵 검토'‥절차는?
신장식 "행안부 장관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 점 헌법과 법률 위반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과 형사 책임 있어야만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 나뉘어"
'10·29 참사' 국정조사 전망은?
신장식 "야당끼리만 국정조사 하는 것 여당에서 부담 느낄 것으로 정치평론가들은 전망"
신장식 "국정조사위원 사퇴서 낸다고 바로 처리되지 않아‥국회의장이 수리해야"
이임재 전 용산서장 3번째 조사‥ 혐의는?
신장식 "이임재 전 용산서장,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하나 더 추가돼 집중 수사 받아‥사실 관계 명백해 인정될 가능성 커"
특수본, '과실의 공동정범' 적용 검토‥내용은?
신장식 "초대형 참사 같은 경우 한 사람 과실로 많은 사상자 내기 어렵기 때문에 발전시킨 법리가 과실범의 공동정범"
신장식 "윗선으로 올라가는 데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이 훨씬 더 여지 넓히는 측면 있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절차는?
신장식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필요 없어‥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돼"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전망‥내용은?
신장식 "복권 없는 사면, 과연 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시각 있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1029참사, #이상민, #이명박사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뉴스외전 이슈+] 10·29 참사 '공동정범' 적용 검토‥'윗선 수사'로 확대? (2022.12.12/뉴스외전/MBC)](https://ricktube.ru/thumbnail/aNB1fZ-jLqI/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노영희 “장동혁 내란 옹호 필리버스터, 판사출신 맞아?” 김성열 “장동혁의 한동훈 축출 계획, 고름이 안 짜져” [한판승부]](https://ricktube.ru/thumbnail/DI2rLIJc6kE/mqdefault.jpg)
![[정준희의 논] 불통의 '용산 시대' 끝내고 청와대 시대 '활짝'ㅣ2025년 12월 22일 월요일](https://ricktube.ru/thumbnail/BEfcGTidhw0/mqdefault.jpg)
![[뉴스하이킥] 여야, '통일교특검' 협상 사실상 결렬...](https://ricktube.ru/thumbnail/r5_tL9WmTss/mqdefault.jpg)
![[정치인싸] 윤석열의 레전드급 창의성... 전 국민의힘 대변인](https://ricktube.ru/thumbnail/gQGk0Upk1wk/mqdefault.jpg)
![【251222】[심층보도] 고객 3370만명 정보유출 기간 쿠팡 임원들은 주식 팔아, 한국 소비자 무시 쿠팡 상대 소송 원고 모집, 참가비 1만원](https://ricktube.ru/thumbnail/YUUXEXIyqRs/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