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제53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Описание: 교통사고 핵심사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일명 무보험차상해)

1. 문제 제기

만일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나 농업기계(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등)라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건설기계나 농업기계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농기계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보험 중 유용한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일명 무보험차상해)’입니다.

2. 무보험자동차란?

자동차의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용차량,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경운기, 콤바인, 트랙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이러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든지, 보험에 가입은 하였지만 면책사유 등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든지, 보험에 가입은 하였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등의 경우이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일명 뺑소니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바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3.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부모 및 자녀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자동차보험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규정을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길을 가다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부모 및 자녀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명피보험자가 승낙한 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운전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차량에 탑승 중일 때에 한하여 이 항목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고의사고라든지 지진, 분화, 해일 등 대형재난사고나 영리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등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배상의무자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거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일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소멸시효

만일 이웃집 경운기에 치어 부상을 입었는데, 그 경운기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을 경우에 ‘무보험차상해’가 유용하다는 점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은 일반적은 교통사고처럼 보험회사가 알아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청구해야만 보상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즉,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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