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 음주운전 '징역형' 2m '벌금 1500만원' 20210519

Описание: 10m 음주운전 '징역형'..2m '벌금 1500만원'


10미터 음주운전에
징역 1년 6개월,
2미터 음주운전에
벌금 1500만원,

처벌이 과도한 게 아닌가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다음달 제2윤창호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작 10미터 가량을 운전했지만, 이미 2차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실형을받은 전력 때문입니다.

(CG IN)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지난해
또 음주운전을 한 B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직전 음주운전 때문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무려 7차례 처벌을 받고도
2주새 두번이나 또 음주운전을 한 C씨 역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OUT)

(인서트) 남관모/울산지법 공보판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런 판결들은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판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벌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불과 2미터
음주운전을 한 D씨에겐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던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E씨에겐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다음달 제2 윤창호법 시행
2주년을 앞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점차 자리잡고 있습니다.

ubc뉴스 김익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