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동차부품 사장님 필독 E-7-3 비자 연 100명 쿼터 선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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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동차부품 사장님 필독 E-7-3 비자 연 100명 쿼터 선점 전략

지방 자동차 부품제조업(S85411) 생존법!
연간 100명 쿼터 잡는 필승 전략

안녕하세요?
비자뉴스 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지방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규 수주도 중요하지만, 당장 생산 라인을 돌릴 숙련된 손이 없다는 절박함이 먼저일 것입니다.
특히 금형, 성형, 용접같은 핵심 공정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넘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정부가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만을 위한 특별 비자, 즉 E-7-3 시범사업을 열었습니다. 기존 E-9 근로자를 전환하는 복잡한 점수제(E-7-4)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해외에서 검증된 기능인력(일반기능인력)”을 우리 회사에 곧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긴급 수혈 창구입니다.
하지만 이 창구는 길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동안, “연간 단 100명(금형 40, 성형 30, 용접 30)”만이 허용되는 한정판 기회입니다. 사장님,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경쟁사에게 이 귀한 쿼터를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1. 핵심 : 지방 중소기업만을 위한 4가지 특별 우대 조건
이 E-7-3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비자는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되었습니다. 귀하의 회사가 이 긴급 수혈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1. 다음의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절실한 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고용 업체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1. 소재지 제한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규모 제한입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 인력 규모 제한입니다. 외국인 고용 인원이 국민고용인원 대비 30%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인 직원이 10명이라면 최대 3명까지 채용 가능)
4. 임금 기준입니다. 초청하는 인력에게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2. 가장 중요한 허가 관문은 지자체장 추천과 산업부 장관 추천입니다
단순히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비자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강한 만큼, 두 가지 핵심 추천 절차를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가. 1차 관문 (지자체) :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원 초청이 적합하다”는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나. 2차 관문 (산업부) : 비자 발급의 핵심 서류인 “고용추천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동차과)으로부터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복잡한 2단계 추천 시스템은 이 비자 획득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당 지자체 및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채용할 수 있는 “검증된 인력”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장님은 어떤 사람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이 비자는 “일반기능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데려오기 위한 목적이므로, 채용 대상자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동시에 기량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2.1. 학력 및 경력 요건 (3가지 루트 중 택 1)
가. 최소 경력 루트 :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나. 이공계 학사 루트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다. 이공계 전문학사 루트 :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특별 루트)비이공계 졸업 유학생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학사 이상 또는 전문학사+1년 경력)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2. 절대 필수 요건 : 기량 검증 통과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의 학력이나 경력이 아닙니다. 초청할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동차 부품제조 분야 기량 검증을 실시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기량 검증단은 전·현직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이 검증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회사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숙련도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3. CEO의 즉각적인 행동 지침 : 100명 쿼터 선점 로드맵
2025년, 2026년 총 200명 규모로 한정된 이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1. 1단계 : 기업 요건 최종 확인
우리 회사가 비수도권 300인 미만인지, GNI 70% 이상 임금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단계 : 인력 소싱 및 기량 검증 준비
해외 인력 소싱 채널을 통해 학력/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물색하고, 기량 검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는 전문기관 및 검증단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3. 3단계 : 필수 추천서 확보 전략 수립
지자체장 추천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천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 서류(학위증, 경력 증명서, 기량검증 확인서등)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에필로그 및 결론 : 전문가가 없으면 쿼터는 경쟁사 몫입니다. (Call to Action)
이 E-7-3 시범사업은 사장님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특성상 절차가 일반 비자 신청보다 훨씬 까다롭고, 지자체, 산업부(고용추천서), 법무부(비자 발급), 그리고 기량 검증 기관 등 복수의 정부 기관이 얽혀 있어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장님은 현장에서 생산 관리를 해야 할 시간에 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행정 절차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연간 100명이라는 한정된 쿼터 속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인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복수의 정부 기관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홍수 행정사는 이러한 정책적 특수성을 가진 비자 신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홍수 행정사는 E-7-3 일반기능인력 비자 및 최신 정책 전문가로서,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E-7-3 비자 초청 전략 및 추천서 확보 등 핵심 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요청하세요!


Dreams Shall Come True!!

비자뉴스 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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