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ㅣ25.12.23(화) 형사법 1일1제 75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Описание: 12월 23일 (화) 형사법
[횡령죄] 자체제작
甲은 乙의 요청에 따라 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甲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예금통장을 乙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乙은 A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한 다음 甲 명의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甲은 자신의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자, 가지고 있던 별도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모두 인출하였다.다음 중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500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乙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甲이 500만 원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甲은 본범 乙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500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④ 만약 甲이 자신의 예금통장이 乙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甲이 500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A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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