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비싸도 들고 버틸까"…강한 메세지에 시장 '술렁' / SBS

Описание: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추가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못 박은 뒤에, 안 팔고 버티기는 어려울 거라면서 보유세를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내놓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내고 집을 팔기보다 버티거나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암시 아니냐는 시장의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선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의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그걸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를 바꾸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세금 비싸도 버틸 거냐'는 대통령의 언급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한 글을 4차례 SNS에 올렸습니다.

이런 언급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5월 9일 이전에 집을 급히 팔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서울 강남 지역 공인중개사 : (양도세 때문에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주택자요? 그럼요. 빨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싼 가격에 내놓으셔야 돼요. 어제도 다주택자 한 분이 계약이 됐어요. 빨리빨리 처분하셔야 될 분들은 빨리빨리 하시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장 집을 내놓기 어려운 일부 다주택자들의 사정도 고려해 섬세하고 합리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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