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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손괴죄 합의 및 경찰의 편파 수사 대응

Автор: 법무법인대한중앙TV

Загружено: 2022-06-28

Просмотров: 1029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손괴죄 합의와 경찰의 편파 수사에 관한 질문자님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손님이 핸드폰을 던진 경우 폭행죄]
며칠 전 일하는 도중 한 손님이 들어와 다짜고짜 핸드폰을 저를 향해서 세게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모니터 뒤로 얼른 숨어서 저는 맞진 않았지만 모니터가 일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세게 던져 맞았다면 크게 다칠뻔했죠. 그 뒤로도 손님을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씨발새끼야 xx은새끼야 등등). 저는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썼는데 손님은 핸드폰을 앞에서 툭 던졌다고 거짓 진술서를 썼더라구요. 파출소에서도 진술서 작성이후 저희 가게 cctv를 보고 진술서와 다른 걸 인지했고, 핸드폰을 저렇게 세게 던진 걸로보아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무안경찰서에서 cctv영상을 받으러 왔는데 영상을 보더니 상대방이 저를향해 던진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폭행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요. 모니터 수리비만 지불한다면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네요. 누가봐도 저를 향해서 엄청 세게 던진 상황인데 이렇게 가해자편을 들어주는 경찰의 말을 듣고 나니 너무 화가납니다. 정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이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폭행죄 #손괴죄 #형사사건변호사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 https://blog.naver.com/myworkid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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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손괴죄 합의 및 경찰의 편파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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