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올랐는데 부동산규제? 서울/경기 8개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정부의 해명 [한글자막 켜서 보세요]

Описание: 00:00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논란 소개
00:15 10/15 부동산 대책 개요: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한 내용 설명.
00:37 통계 논란의 발단 및 배경: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통계 조작' 주장 제기.
00:51 통계 조작 의혹의 핵심 주장: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 7, 8월 통계만을 사용하여 규제 지역을 지정
01:36 핵심 쟁점: 정부는 6~8월 통계 근거 주장 vs 천하람 의원은 7~9월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주장.
02:01 서울 및 경기 지역 8곳이 주택 가격 상승 요건에 미충족했음을 언급.
02:29 억울하게 지정된 8개 규제 지역: 서울(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도(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02:45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현황 및 불만
03:37 규제 첫날(10월 20일) 상황: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냉각되었으며,
실거주 의무로 인해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고, 담보 대출 비율(LTV)이 40%로 인하됨.
04:34 행정 소송 및 고발: 11월 10일 대책 취소 행정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제소
05:04 정부의 해명: 9월 통계가 공표되기 전이어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
05:32 국토부 장관의 입장 해명
06:12 결론 및 향후 과제
06:49 개인적인 생각 : 정부의 잘못이 크며, 피해 지역 주민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언급.
07:29 마무리: 다음 편 예고(노도강중 아파트 통계)

📌 한글자막을 켜서 보시면 더 자세히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통계 조작' 의혹으로 인해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 의혹은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논란의 핵심: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당시 이미 발표된 9월 주택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을 근거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8개 지역이 부당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부당하게 묶인 8개 규제지역 (억울한 지역):
서울 4개 지역: 강북구,금천구,도봉구,중랑구
경기 4개 지역: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 주민들의 피해: 이 지역 주민들은 부당한 규제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증가,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강남 규제에 덩달아 묶였다는 심리적 박탈감이 큽니다.

📌 법적 공방: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대책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 국토부 장관 고발까지 이어지며 법적 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9월 통계 공표 시점 때문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 논란은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며 '통계 조작 DNA'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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