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상단' 확정 / YTN (Yes! Top News)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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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 그림 위치를 담배값 상단으로 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의무화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의해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규제위는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할 경우 흡연율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첫 심의에서 흡연 경고그림의 상단 위치 규정을 철회하라고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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