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핀셋규제 효과 없어…세밀한 정책 필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전문가 "핀셋규제 효과 없어…세밀한 정책 필요"

[앵커]

전문가들은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내 놓을 부동산 대책은 좀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부 과열지역만 잡겠다는 이른바 '핀셋규제'를 통해 강남을 정조준했지만 강남 집값은 잠시 주춤했을 뿐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등의 부양책이 집값 억제 정책과 엇박자를 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인호 /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나 내집마련 실거주자에게 심리적 자극을 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장래 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DTI와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SR의 도입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다양한 변수가 많은 만큼 규제 강도에 따라 시장의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동현 /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하반기부터는 입주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 금리인상 여부, 또한 대출 규제 여부에 따라 시장이 좀 더 실수요자 위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정부의 세밀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대안을 갖고 있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투기를 유발하는 선분양 중심의 주택공급시장을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주거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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