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필로폰 투약 사건, 무죄로 뒤집힌 판결

Описание: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인
변호사 구회석, 손나희, 신승호

2022년 1월, 3월, 그리고 10월에 걸쳐 진행된 필로폰 투약·교도소 폭행·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022.1.xx 장례식장 사건 : 필로폰 수수·투약 혐의 → 1심 무죄

2022.1.xx 대형마트 사건 : 필로폰 투약 혐의 →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2022.3.xx 차량 사건 : 필로폰 투약 혐의 → 1심·항소심 모두 유죄

2022.10.x 대구교도소 사건 : 공무집행방해·상해 → 1심·항소심 모두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