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란 심층 분석

Описание: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개 직후부터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단순히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는 명분 뒤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권 비판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점 먼저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대상을 불법 정보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단순히 거짓 정보를 넘어,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나 내부 고발 자료까지도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여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최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경우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언론사를 포함한 표현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의 강력한 반발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빙자한 ‘한국형 표현 통제법’이라고 비판하며, DSA의 핵심은 내다버리고 국가 주도 통제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 심의를 추진했을 때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과거 야당 시절의 모습과 현재 여당의 행태가 정반대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위선임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격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4년 전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UN의 비판까지 자초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라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며, 이 법안이 정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검열법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입법, 행정권을 차지한 데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추진 배경과 정치적 함의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는 최근 김현지 변호사의 논란이 있습니다. 김현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법안을 서둘러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김현지 변호사 논란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 비판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방했지만, DSA의 핵심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국가 주도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도 비판의 주요 내용입니다. 결론: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인가? 이번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허위 정보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