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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생활 시, 주의할 점 - 외국인등록증 위변조, 허위서류제출
Автор: 법률사무소 어스
Загружено: 2025-06-22
Просмотров: 770
Описание: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신분증이자 공문서로, 이를 함부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등 허위 서류 제출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위·변조나 허위 서류 제출과 관련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어스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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