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공무원 소청 / 해임처분]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
Автор: 나정은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10-13
Просмотров: 117
Описание:
#공무원소청 #해임처분 #임기만료 #법률상이익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나정은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25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Не удается загрузить Youtube-плеер. Проверьте блокировку Youtube в вашей сети.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공무원 소청 / 해임처분]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https://ricktube.ru/thumbnail/_bbql9XJWhE/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교원 소청 / 면직 기준] 사립학교의 사정상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까?](https://ricktube.ru/thumbnail/mCjX2cfj8Sg/mqdefault.jpg)
![국정기획위원회 일일 브리핑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6월 26일](https://ricktube.ru/thumbnail/StFsxMIJuYk/mqdefault.jpg)
![[공무원 소청 / 부작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https://ricktube.ru/thumbnail/ZCvm6rnJSQU/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