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 / 해임처분]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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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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