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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징벌적 배상 '과잉입법'…"비판 봉쇄하는 수단될 것" [뉴스 9]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2021-02-09
Просмотров: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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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짜뉴스와 피해의 개념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언론자유와 심각한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 입니다.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묻는 과잉 입법에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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