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0.)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Автор: KTV 이매진
Загружено: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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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제9차 국무회의 주재]
✔5건의 부처 보고·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 및 추진 방안에 대한 노동부의 협조 요청
✔법률 공포안 33건·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13건·일반안건 2건 심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제외한 48건 의결
▪️보류된 2개의 개정령안, 정교한 기준·운영 방안 검토 뒤 논의
✔모두발언서 이 대통령,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진짜 실력임을 강조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 갖춰져
▪️정부, 나쁜 요소 최소화·좋은 요소 극대화할 힘 활용해 현 상황 좋은 상황 만들 수 있음 강조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 가격 정보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언급
▪️각 부처, 비정상의 정상화 주요 과제 발굴 지시
✔중동 상황 현안 점검 논의 과정
▪️이 대통령, 대미 투자 관련법의 국회 처리 협조해 준 야당에 감사 표해
▪️정치적 의제 두고 경쟁하더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서 초당 협력 바란다고 말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보고 받고 독과점 지위 남용한 가격 인상 사례 많을 것 같아
▪️각 부처, 각별한 관심 가지고 점검할 것 지시
▪️국민 생활 필수 물품, 국가가 최소한의 기본 선 보장 필요하다고 밝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 및 추진 상황 관련
▪️이 대통령,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되어야함 강조
▪️최근 언론 보도 통한 위반 사례 언급
▪️관계 부처 필요 기준 통보 등 위와 같은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볼 것 당부
✔최대한 성과 내기 위해 공직사회 관료화되지 않게 주의해달라 당부
▪️수직적 관계 있더라도 수평적 소통 중요하다 강조
🔎브리핑 전문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
#노동조합법 #지방공무원 #공무원 #모두발언 #전세사기 #주택 #정상화 #중동 #관료화 #고용노동부 #공직사회 #소통
🔹일시 : 2026. 3. 10. (화) 16:20
🔹장소 :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
🔹발표 : 강유정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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