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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성공사례) 장기간 아팠던 허리디스크 산재승인 사례
Автор: 김노무사TV
Загружено: 2020-12-02
Просмотров: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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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상병 자체와 업무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인과 관계가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승인하고 일정한
보상을 한다. 때문에 일하다 다친 사고성 질병의 경우 산재가 크게 어렵지않다.
그러나 문제는 허리 디스크와 같은 추간판 질환의 경우이다. 이 상병은 인간이 나이듦에 따라 자연 스럽게 발생하는 상병이라 보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데
때문에 업무로 인한 것이라 인정에 상당히 인색한 부분이 있다.
특히 기왕증 즉 과거부터 치료 경력이 있던 분의 산업재해 승인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무작정 포기할 일은 아니다. 업력의 정도, 강도, 신체부담 지속시간, 진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산재 인정 법리는 자연적 속도 이상으로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노무사tv 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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