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6가지 적발유형와 처벌

Описание: 2025.11.18 방송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있었던 외국인의 주택 매수 가운데 의심스러운 거래 438건을 조사해 보니, 210건(48.0%)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210건의 46.5%는 중국인, 29.0%는 미국인에 의한 불법행위였다.
국토부는 다만 외국인 국적별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은 중국인 1.4%, 미국인 3.7%로, 미국인의 불법행위 혐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했다. 주요 위법의심 유형과 처벌 규정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