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수사 기간 연장 안 한다 [굿모닝 MBN]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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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어제(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이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핵심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엔 특검 재량으로 90일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를 빼고 현행법대로 60일까지만 늘리기로 한 겁니다.
수사 인력도 수십 명이 아닌 10명 이내 증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특검 종료 뒤에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빼기로 했습니다.
쟁점 중 하나였던 내란 재판 1심 중계는 의무가 아닌 조건부 허용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일명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검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예린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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